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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헌재가 흘려보낸 3년···미래세대 좌절감 커져”(2023. 03. 17 14:25)
... 않고, 이의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도 없다. 그래서 기존 헌법소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했다. “이겨야 하고, 이길 수 있는 소송” 청소년기후소송...
주간경향>사회 | 주영재 기자 jyj@kyunghya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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